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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북 청도군 ‘토목직 공무원 3명’ 경찰 압수수색...‘땅 투기 혐의’
- 영천투데이 2021-06-16
- ▶2016년 7월경 농지 1100여평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 공동 매입▶맹지 헐값으로 사 들여 농지 앞 진입로(길이 160m, 폭 4m) 개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처가 15일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화양읍 근무자 토목직 공무원 K씨(7급) 등 3명의 휴대전화, 책상, 차량 등을 압수수색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청도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도군 공무원 3명에 대해 땅 투기 혐의로 15일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청도군 각북면, 풍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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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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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6-16
-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을 진행했다.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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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총력’... 태양광 제품 설치
- 경기뉴스탑 2023-11-14
-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제품(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은계호수공원 등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의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야간에도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상습 투기 지역 3곳(은계호수공원 인도변, 은계지구 중심상가 주변, 목감동 중심상가 주변)에 태양광 제품 86대를 설치했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자연석 판석,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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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흥시장, LH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 전 공무원 조사 지시
- 경기뉴스탑 2021-03-03
- 임병택 시흥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이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사전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까지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시흥시 과림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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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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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교산지구 토지거래 공무원 전수조사... “투기 사례 없다”
- 경기뉴스탑 2021-04-01
- 교산지구 전경(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 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투기의혹 조사에서 투기의혹이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지난 달 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는 전체 공무원 중 국토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받고 있는 대상자 58명을 제외한 876명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 중 11명이 총 15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여로 인한 토지 취득이 7건, 공유물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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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소득 환수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08-05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그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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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민의힘 영천-청도 의원, "땅 투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분노 극에 달해"
- 영천투데이 2021-03-09
- ▲ 이만희 국민의힘 영천-청도 국회의원[장지수 기자]이만희 의원이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LH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LH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된 토지 98%이상이 농지다"면서 "농지관리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이들의 투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이날 원내 대책회의를 주도한 이 의원은 "현정부 농업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공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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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일자리+환경'ESG 행정 선도
- 뉴스포인트 2021-05-20
-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에코폴리스 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별내면 무단 투기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에코폴리스란 무단 투기 지역을 야간에 집중 관리하는 환경 감시원으로, 일자리 마련 및 환경 혁신을 이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번에 방문한 별내면 청학리는 쓰레기 배출 장소가 잘 설치돼 있음에도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아 지저분했던 상가 및 빌라 밀집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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