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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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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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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 “성실납세자 인증서 사후 제출해도 의료비 할인혜택 받을 수 있어야”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경기도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 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성실납세자가 진료 등을 받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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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청사 재착공...올해 10월 준공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수원시청/수원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양 시공사와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 해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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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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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성수품 중심 물가안정 대책 적극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성수품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시는 제수용품 등 설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조사와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식품안전 지도·단속을 병행해 명절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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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로 법사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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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안중근의사를 기억하라” 115주기 추모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 해동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년 추모식이 열린다. 장흥군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되는 추모식은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된다. 장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의사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있는 장흥 해동사(장동면 만수길 25-121)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식은 전통제례 추모제, 약사보고, 유언낭독, 추모사, 추모공연, 참배(헌화)순으로 진행된다. 이곳 해동사에는 장흥군이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26일 개관한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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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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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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