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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2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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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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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규 의원,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삼향동, 옥암동, 상동)이 목포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지난 3일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청각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 △ 수어활성화를 위한 지원 △편의시설 설치 권장 등을 담고 있다. 김양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일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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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데이터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등의 제공·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설치, 민간협력 활성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세계 각국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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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복바우처를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의 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으로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등 복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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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작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금고의 이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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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7
-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간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 제고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부천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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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REDD+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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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인공조명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공해 발생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조명은 경관조명이나 가로등, 간판의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 광원에 의해 빛을 발하는 조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과도한 빛을 방사하게 되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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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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