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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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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치 높이는 지적재조사"해남군 역대 최대 규모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4
- 평남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해남군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군은 올해 관내 6개지구, 3,03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국비 5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추가 공모를 통해 해남읍 평남지구 24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선정, 국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평남지구는 해남읍 평동리, 고도리 일대로서, 해남읍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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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5,563건 905억원을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0
- 2023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5,563건 90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원(5.6%)이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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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 서남투데이 2023-04-27
-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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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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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ㄹ고흥군(군수 공영민)이 7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됐다.교육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기식품평가원 김충세 소장, 전남도 축산정책팀 이두규 팀장 등 전문 강사가 참여해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 환경(2시간)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 차량 등록제(1시간)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3시간)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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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된 노후주택 매입...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남투데이 2021-03-03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게 된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 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021년 공모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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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견 등록 9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7-21
- 반려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9월말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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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4-03
-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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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30
- 【오산인터넷뉴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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