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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 서남투데이 2023-07-21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TF는 "지난 13일에 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이번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통계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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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소통·공감·현장’ 행정 강조
- 경기뉴스탑 2023-03-08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신뢰받는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 ‘공감’,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먼저 “2023년도 미편성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는 1차 추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제272회 임시회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라며 “사전에 시의원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관운영비ㆍ업무추진비 등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평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통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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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통합 공공임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1만원 입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 731만원 이하이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진행돼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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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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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업무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2-02
- (왼쪽부터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 은성욱 율촌 변호사,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최진아 ERM 코리아 이사, 윤용희 율촌 변호사)[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업무 개발/수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ERM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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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 ‘침수대책 촉구 집중행동의 날’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18일(월) 아침 화정역사거리에서 ‘침수대책을 촉구하는 농성.화정주민 집중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광주시는 상습침수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금호그룹 광주종합터미널을 보호하고자 농성.화정동에 위치한 서석고 인근 서민 동네를 고의로 침수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광주시는 작년 7, 8월 집중호우 때 허리까지 차오른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석고 인근 침수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시비7, 구비3)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플라워에서 정권율외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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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북구, ‘중장년 1인 가구’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더 빛나는 나를 위한 프로젝트, 싱글업!(single+upgrade)’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작년 말 기준 북구 전체 1인 가구(87,227세대) 중 40% 이상(35,081세대)을 차지하고 있는 40~64세 중장년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북구는 이번 사업에 올해 초 광주시 주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2천 6백만 원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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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충북 청주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 현장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대응 강화 상황을 점검하였다.충북 청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 지자체이다.아동보호팀 신설(’21.1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학대 조사업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권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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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보통교부세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제안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이날 언론매체를 통해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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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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