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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투기성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정책 지원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겐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별해서, 전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등으로 억제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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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 서남투데이 2022-11-25
-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25일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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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연계 강력한 유감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 ‧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확정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김산 군수는“이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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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 모여···‘잃어버린 10년’ 되찾기 다짐
- 서남투데이 2021-01-20
-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노리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20일 모여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하를 성추행하다 피소되자 책임을지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긴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 내년 대선에서 우리 집권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들까지···대선 출마선언한 유승민·원희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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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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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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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정형외과 진단에 의한 비수술적 치료 가능할 수 있어
- 뉴스포인트 2020-12-28
- 인천 연세올리브통증의학과 이동훈 원장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등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 틀어진 자세로 인해 생기는 척추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척추질환의 경우 장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증상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허리통증이 더욱 악화되고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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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정치 망언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신약’ 등 윤석열 예비후보의 망언 퍼레이드에 국민은 “주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암에 걸리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며 냉소를 보낼 정돕니다.검찰의 수장까지 지낸 윤 예비후보의 법 인식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못 미칩니다. 총장 재임시절 이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이 윤 예비후보의 잘못된 법 인식에서 기인한 것 아닌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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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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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6-13
- 행정사무감사(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3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까지 9일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6개동, 의왕도시공사, 출연기관인 의왕시청소년재단 등 43개소이다. 시의회는 지난 4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박현호 위원, 부위원장에 김태흥 위원, 감사위원으로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 노선희 위원, 한채훈 위원을 선임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왔다. 행감특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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