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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여성일보 2022-04-12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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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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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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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문 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문수당 신설과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과천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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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도읍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를 자행했다"
- 뉴스케이프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 의원들은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래도 (여당에) 일말의 양심이 있을 거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라며 "그런데 많은 쟁점 중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대해서만, 저희에게는 발언 기회도 잘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상황을 끌더니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을 표결로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켰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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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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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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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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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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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해야…2·4대책 일정대로"
- 뉴스케이프 2021-04-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2·4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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