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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경고 "재난지원금 지나친 홍보, 엄정 대응"
- 와이타임즈 2021-09-07
- ▲ [사진=뉴시스]중앙선관위원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직전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홍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재난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선관위의 경고가 나온 셈이다.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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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구급대원에 폭행․폭언 금지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 수는 12건이며, 발생 건수는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에서 가해자 12명중 10명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시간은 저녁과 새벽시간에 발생하며 매년 주취 폭행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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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사평·용강지구 189억 원 투입해 ‘재해 위험지역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사평면 사평리와 도암면 용강리의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행정안전부 국비 신규 사업에 반영돼 사평지구 133억 원, 용강지구 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평면 사평지구는 저류지 침수와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소하천과 배수로를 확장하고 저류지과 배수 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암면 용강지구는 폭이 좁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소하천을 확장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사평지구는 2004년 태풍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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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 .. 과천시서 유감 표명
- 경기뉴스탑 2021-10-08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린 제265회 과천시의회가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시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의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했던 “항일 독립운동 만세” 및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비에 대해 예산 편성을 재 요구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에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나 시에서 제출한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에 대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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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책임행정 펼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을 펼친다. ‘정책실명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주요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시민의 신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또한 ‘시민신청실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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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및 금융재산은 6백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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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올해 550억원 투입해 사유지 12㎢ 조기 매수
- 뉴스케이프 2021-01-25
-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원은 지난해 138억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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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한달간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범죄 및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무단방치 차량 처리부서 일원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부천시 전역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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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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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습 교과목 분야,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요리·제빵·IT 등 진로 탐색 및 직업 훈련 분야의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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