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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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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02-13
-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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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고, 이에 한식진흥법령 제정을 통해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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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5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0월 23일 금요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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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친환경 전기차, 지켜야할 충전시설 화재예방 수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세상은 발전하고, 지구는 아파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향후 지구 상승 온도를 2도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세계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그에 맞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모두 심여를 기울이고 있다.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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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불편 해소 ‘적극행정’ 확산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도민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전남도는 8월 말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2022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경진대회엔 전남도 전 부서, 22개 시군, 지방공사 및 공단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총 57건의 사례가 접수해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22건의 본선 진출사례를 선정한 후 도민이 함께한 심사를 통해 18건의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도민 심사에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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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 수도권탑뉴스 2021-04-13
- 오는 5월 2일(일)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홍영표(인천 부평을), (서울 노원구을) 등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13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을 방문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가 대신 방문했다.이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대표의원실을 방문하여 차담회를 진행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각각의 출마 예상자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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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22개 시범사업 발주 시작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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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7일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현장인 수원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성 및 진로교육 강화’ 대책을 모색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수원하이텍고교를 찾아 수원교육과 마이스터고교에 대한 현황, 교육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이어 실습현장을 견학한 뒤 교직원 및 학부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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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안동시․의성군 20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하였다.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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