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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 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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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주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
- 경기뉴스탑 2022-11-0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 주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체납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파주시는 2019년도, 2020년도 ‘장려’, 2021년도 ‘우수’ 수상에 이어 올해 도 ‘우수’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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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 6월 말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6월말까지 도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대상은 토지 등의 경기도 도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온 도민들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재산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도는 무단점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도는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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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간측량업체 관련법 위반 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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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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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항공기 정치장 첫 등록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진에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3대에 대해 정치장으로 무안군에 첫 등록을 했다고 3일 밝혔다.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무안군은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재산세는 항공기 크기와 비행기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데 약 2억 4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에는 현재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으나 훈련용 항공기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무안군은 그동안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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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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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오는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신규·갱신 계약 및 해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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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꼼짝마, 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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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꼼짝마, 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20
- 인천광역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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