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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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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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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 경기뉴스탑 2023-09-21
-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 소상공인대표단,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광교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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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0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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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개최
- 서남투데이 2022-06-02
- 영등포구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 ‘소기업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리더스 아카데미는 (사)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가 주최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첫 문을 연 뒤 매년 1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골목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에 일조해오고 있다. 올해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60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임대차, 상권 분석, 노무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6월 16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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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설맞이 '송파사랑상품권' 10% 할인…200억원 발행
- 뉴스케이프 2021-02-02
- 송파구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는 5일 14시부터 200억원 상당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 서울시 송파구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는 5일 14시부터 200억원 상당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도 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80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전액 판매한 바 있다. '송파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지역화폐다. 소상공인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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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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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 시작
- 뉴스케이프 2020-10-26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서류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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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민생경제, 전남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살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균, 광양)는 지난 22일, 전남도립미술관 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생경제 회복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먼저 개최된「민생경제 회복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부의장인 김태균 위원장 등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와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관계자,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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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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