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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2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특수시책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업무처리 방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진대회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를 시·도가 1~2건을 선정하고 1차 서면심사 및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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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 경기뉴스탑 2023-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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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1-2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의정부시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의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분야를 확대했다. 신설된 기획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가족문제 극복 사업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사업 2개 분야이며, 기존과 동일한 일반 공모는 ▲여성권익 증진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사업 ▲공익목적 여성단체사업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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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공사지역 출퇴근 교통정체 풀린다
- 서남투데이 2023-04-20
-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LH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판교 제2,3테크노벨리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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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hange 영상공모전 8월 주제 '장애인 여행'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장애인 여행에 대한 내용과 무장애 관광여행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상 제작 공모전이 열린다. 사)그린라이트와 비디오몬스터는 기아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영상공모전 'V-Change' 8월 주제로 ‘장애인 여행'을 정해 참여작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영상공모전 V-Change는 '비디오로 바꾸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숏폼 영상 제작 플랫폼 비디오몬스터의 영상 템플릿을 활용, 영상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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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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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대상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24
- 성남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 신청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한 공익성 시민교육이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교육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로 찾아간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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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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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진행
- 수도권탑뉴스 2021-02-04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수),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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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취소 요건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 위법”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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