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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위한 군민 제안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25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고흥군민(출향 향우 및 거주 외국인 포함)과 고흥군에 직장을 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세외수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내용은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방안, 기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응모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제안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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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
- 수도권탑뉴스 2022-08-12
-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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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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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교통 혼잡 잡았다..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대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3-12-19
- 마포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약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치구가 추진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중점관리 ▲시책추진 및 시정협조도 등 4개 분야의 16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15개 구를 선정했다. 마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8%, 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률 99% 등을 기록하며 대부분의 정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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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86대 영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했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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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관리단 2천명 6월부터 본격 가동 ..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체납자 실태조사 등 1석 3조 효과
- 경기뉴스탑 2021-05-31
- 경기세금 똑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해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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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3-07-24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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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해.인도명령 발송-강제견인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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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지하수 사용 실태 일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지하수 사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하수 사용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5년 내 준공된 지하수 수용가 약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락된 지하수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공정한 과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 사용 여부, 계량기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금 누락을 방지하고, 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오산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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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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