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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억2천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5월 1, 2차 사업장 모집 공고에 이어 7월 7일에는 3차 공고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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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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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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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우리나라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국가 중 16위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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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알리기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다.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참여기구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지역 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꿈드림청소년단이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를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참여기구(동·서·남·북·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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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35 환경계획(안) 공청회’
- 경기뉴스탑 2023-11-30
- 2035 환경계획(안) 공청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공청회에서는 환경계획(안)에 담긴 △과천시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계획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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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2022 올해의 9대 주요 환경 이슈’ 선정 발표
- 서남투데이 2022-12-13
-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한 해 활동을 정리하며 회원들과 함께 ‘올해의 주요 환경 이슈’ 9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회원과 활동가들의 투표 결과, 지난해와 같이 기후위기 문제에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올해 가장 주요한 사건으로 꼽았다. 이는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의 원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축소 등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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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청년의 날 기념 ‘청년 힐링 콘서트’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5
- 광명시는 10월 24일 철산상업지구광장에서 제1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 힐링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년기본법이 올해 제정됨에 따라 청년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광명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출입 시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으며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명시광명씨로 생중계했다.행사는 3부로 나눠 청년공연, 청년인문학콘서트, 청년 힐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생각펼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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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3-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31일까지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나 저녹스 버너(低NOx)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기) 부착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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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경제연구소, “CFTC, 가상자산 관할권 가지면 투자자보호와 산업혁신 이룰 것”
- 더밸류뉴스 2022-08-29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될 것이라 전망한다.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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