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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3~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지난 10일 2023년~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보성군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한 25종 45건 1,373억여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319억보다 1,0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을 심의했다. 2023년도 사업으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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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가 지난 18일 경상북도가 주최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시상식에서 2019년에 이어 연속 3년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중앙부처 건의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와 경상북도 자체 평가 지표(경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개최 등)를 종합해 심사한 결과이다.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에 총 63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건의하여 12건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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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尹에 "한중 셔틀외교 확대 논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3-09-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돈덕전 개관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간 셔틀외교, 경제부처간 교류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 총리와 시 주석간 양자회담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에 대한 생각, 한중간 교역, 문화·인적교류 확대 문제, 그리고 각 수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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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에서는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kw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했다.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농업 생산․유통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6%, 양․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갑’은 74%로 상대적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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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연구센터, 우수아이디어 기술이전 협약식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6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26일(오늘) 오후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다부처 사업『국민안전 발명챌린지』우수아이디어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특허청 담당과장과 현장 직원,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그간 해양경찰연구센터는「해양경찰발명대전」, 다부처 사업「국민안전 발명챌린지」전담기관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고,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국민안전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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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한난, SRF열병합발전소 ‘소통실무협의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종료됨에 따라 단절된 소통 창구를 복원하고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한난과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대립과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소통실무협의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소통실무협의단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미래 비전 마련에 중점을 둔다. 우선 시와 한난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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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연령 계산 기준 일원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2-23
- 나이 건의 설명문(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난 2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건의는 세 가지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출생일로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출생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국제적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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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투자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나서야"... 코트라 웹세미나
- 더밸류뉴스 2021-04-02
- "복잡한 행정절차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영 비효율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겪고 있다. 과감한 개선책을 발표해달라."2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화학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웹 세미나. 코트라가 화학 분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외투기업 및 해외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웹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과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제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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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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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1위로 우수기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10-21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①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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