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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한 감사 결과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2-02-16
- (교육감 이재정)은 2021년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해 감사 정책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첫째, 도교육청은 2021년에 종합감사 344개 기관, 특정감사 520개 기관, 복무감사 29건, 성과감사 1건, 일상감사 667건, 복무점검 1,0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둘째,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종합감사는 3년 주기의 정기감사 체계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324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셋째, 사학기관 운영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 6교, 직업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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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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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경찰 손으로…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삭제
- 뉴스케이프 2020-11-30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게 됐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도 삭제됐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3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는 아예 삭제된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정보위는 이날 개정안 처리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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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청렴 경기교육 실현’2021년 청렴 감사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해 감사 정책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첫째, 도교육청은 2021년에 종합감사 344개 기관, 특정감사 520개 기관, 복무감사 29건, 성과감사 1건, 일상감사 667건, 복무점검 1,0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둘째,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종합감사는 3년 주기의 정기감사 체계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324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셋째, 사학기관 운영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 6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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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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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지연 및 발달장애의 식습관 문제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2-23
- 언어지연은 또래의 발달에 비해 언어 발달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후가 늦는 경우를 말하며, 지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이 느리게 되면 전발적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게 된다.언어지연 및 발달지연을 가진 경우에도 자폐스펙트럼 증상이 없더라도 지적인 수준에 따라 감각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리에 대한 예민함이나 접촉에 대한 불편함, 특정음식에 대한 편식이나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질감이 있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감각적인 과민, 과소함 중에 미각 즉, 식습관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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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활동 유공’ 시민감사관 10명 표창
- 경기뉴스탑 2021-12-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감사관 10명을 표창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목표로 2019년 7월 제1기 시민감사관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제2기 시민감사관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토목･건축기술사 등 69명으로 구성됐다.이 중 도는 시･군 종합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법･부당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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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안전본부,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준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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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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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 감사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 2022-02-16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해 감사 정책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첫째, 도교육청은 2021년에 종합감사 344개 기관, 특정감사 520개 기관, 복무감사 29건, 성과감사 1건, 일상감사 667건, 복무점검 1,0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둘째,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종합감사는 3년 주기의 정기감사 체계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324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셋째, 사학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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