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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 추가

경기뉴스탑 2024-12-09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MBC 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기존 윤 대통령과 군·경 주요 인사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추가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5대2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2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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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무역위원회, 미국 무역법 위반 애플 워치의 수입 배제 명령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0-30

마시모(Masimo)(나스닥: MASI)는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 워치(Apple Watch)의 권리침해에 대해 제한된 수입 배제 명령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USITC는 애플(나스닥: AAPL)이 마시모의 특허받은 광 기반 맥박 산소측정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함으로써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배제는 60일의 대통령 검토 기간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 마시모마시모의 설립자이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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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경기뉴스탑 2022-01-27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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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 초단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서지만 역부족

뉴스케이프 2019-12-24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개·폐회를 반복하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데 해법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지연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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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School Crossing Patrol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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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

뉴스포인트 2021-06-02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함평군의회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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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의회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2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회장 이은주 의원)’는 21일(수)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ㆍ정경자ㆍ김근용ㆍ안명규ㆍ이석균ㆍ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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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뉴스케이프 2021-04-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다.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유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의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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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뉴스케이프 2020-09-16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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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ㅇㅇㅇ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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