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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 방식 개선… 소액 사용료 일반우편 송달
- 경기뉴스탑 2025-03-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소장 박재영)는 2025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중 소액 사용료 부과 시 기존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 방식을 변경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한 조치로, 소액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건당 약 2,530원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해, 평균 622원 수준인 소액 사용료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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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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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27
- 파주시,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지난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우수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경기도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처리기준, 원스톱-온라인, 사회적 가치, 빅데이터 특이민원의 4개 분야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민관협업, 확산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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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인사(2024.1.11)
- 경기뉴스탑 2024-01-09
- [6급(팀장) 보직 변경]▲조사팀장 조성락 ▲청년지원팀장 조성희 ▲산업재해예방팀장 손순혜 ▲산업육성팀장 배성숙 ▲소상공인지원팀장 고은정 ▲계약1팀장 신경숙 ▲차량관리팀장 윤병한 ▲총무팀장 신미경 ▲인사팀장 오예님 ▲공공노무팀장 김영심 ▲자치행정팀장 염숙진 ▲주민자치팀장 임정아 ▲민간협력팀장 이순정 ▲안전정책팀장 손순자 ▲사회재난상황팀장 강미라 ▲민방위팀장 이명선 ▲여권팀장 전진향 ▲콜센터팀장 이선숙 ▲문화정책팀장 윤경란 ▲문화관광팀장 최미자 ▲여성정책팀장 서옥순 ▲도시정책팀장 이선화 ▲도시디자인팀장 양한규 ▲통합센터팀장 박은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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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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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재기 지원
- 뉴스케이프 2020-12-24
-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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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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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로 연간 11조원 확보…흡연자들은 여전히 사회 악?
- 더밸류뉴스 2020-12-07
- 보건복지부는 담뱃세로 연간 3조원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증진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은 ‘흡연충(蟲)’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에 기인하며 나아가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담배를 통해 약 11조4324억원을 세수를 확보했다. 4500원이라는 담배가격 중 73.77%(3318원)가 세금이며 원가는 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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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사업체 4250만원ㆍ아파트 시행사 855만원 등 고액 상수도 체납요금 추적 수납
- 경기뉴스탑 2022-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용인]=박찬분 기자]#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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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모범 납세자 표창’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모범 납세자 5명(법인 1명, 개인 4명)에게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노화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중량) 1개 법인과 박준영(제일의원 원장), 박상용(흥일치과 원장), 이승철((주)건강한바다 대표), 유정연(미래로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 개인 4명이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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