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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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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23년만에 건립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시민들의 숙원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광주지역 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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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5-04-16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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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경북 영천시, 유·초·중·고·특수학교 전 학년, 올해 28억원 규모
- 영천투데이 2021-03-15
- ▲ 영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서 김병삼 영천시 부시장이 처음으로 2016년도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4억6천만원을 의결했다. <영천투데이 DB>[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올해로 5년째다. 처음 시작한 2016년 당초 예산 4억6천만원에서 올해로 28억원 규모로 늘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관내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했다.<사진=2016년 김병삼 당시 영천시 부시장이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서 관내 초·중 무상급식 예산을 처음으로 심의·의결했다.>영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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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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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압해 신장~동서 4차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압해 신장~복룡 도로 시설 개량공사 중 압해읍소재지부터 압해대교에 이르는 6.0km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안이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압해읍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 및 77호선의 통행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6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압해읍 신장리~복룡리 간 총연장 10.71km에 대해 국도 설계기준에 맞는 2차선 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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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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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민선 7기 마지막 승진 인사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선 7기 들어 마지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군에 따르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4급과 5급, 6급 이하 총 50명을 23자로 승진 의결했다고 밝혔다.고영재 공정허가과장 등 2명이 4급으로 승진하고 류용석 지역경제팀장 등 8명이 5급으로 승진하게 됐다.이 밖에도 6급 8명, 7급 12명, 8급 20명 등 7급 이하 40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직렬별로는 행정 24명, 시설 7명, 사회복지 4명, 농업‧해양수산‧녹지‧환경‧보건‧의료기술 각 2명, 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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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긍정적 평가’
- 서남투데이 2023-10-26
- 는 26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금번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1차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➀지역수가(55만원) 산정, ➁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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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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