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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동 자율성 강화한 2025년 예산안 편성 `주민 곁에 한 발짝 더`
- 서남투데이 2024-11-21
- 내년도 예산안은 후반기를 맞은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역점 사업의 조속한 추진, 깨끗한 환경 조성, 구민 안전 강화,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실뿌리 복지 구현 등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편성했다. 특히, 동주민센터의 자율성을 확보한 특화사업 예산 7억 9,8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동 특화사업 예산은 1동 1특화사업과 긴급재난안전자금, 아주 작은 음악회, 플리마켓 운영, 꽃길 조성사업으로 구성했다. 마포구는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16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심의해 1동 1특화사업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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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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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7-22
-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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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등 독립 민주단체, ‘국방위 변경 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16일) 국회소통관에서 4.19 및 5.18 민주단체와 함께 윤주경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전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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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 47개소 선정, 2025년까지 2.6조원 투자
- 뉴스케이프 2020-12-22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해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광주북구(광주역 일대) 등 총 4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등 16곳, 혁신지구 2곳, 인정사업 29곳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47곳 사업지에 사업비 약 2.6조원을 투입해,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을주차장‧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SOC, 로컬 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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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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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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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62조원 확정 '역대 최대 규모' 소급 적용·소득 역전 논의는 추후에
- 와이타임즈 2022-05-2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후 9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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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까지 짓누르던 사법리스크의 2차 고비를 일단 넘긴 만큼 다수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쥘 태세다.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특검법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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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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