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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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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이낙연 "감찰·수사 후 국회책임 다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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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감,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격돌 예상
- 여성일보 2021-10-18
- 18일과 20일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이며 경기도 대상 감사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이 격돌한다. 사실상 대통령 청문회 성격을 지닌 국감인 만큼 민주당도 이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 당세를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과는 국민의힘 의도와는 다를 것이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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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박근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3-05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관위원장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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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유흥업소 마약류와 불법 호객행위 칼 뺀다…특별점검 나서
- 서남투데이 2023-05-15
- 영등포구가 영등포경찰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지역 내 유흥업소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근절을 위한 야간 합동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는 소비자식품감시원,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1일 첫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7월까지 영등포 삼각지와 여의도, 대림동, 당산동 일대 유흥업소에 주 1회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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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18계엄군 전사자 사망구분 순직으로 변경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방부는 12월 18일 금요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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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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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용, 국정농단 통렬히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침묵’
- 뉴스케이프 2021-01-18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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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질서 확립 추진 신안군 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및 선명, 선적항 미표기 어선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경우 선박의 주요 항행로 등 허가받지 않은 위치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야간 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거나, 응급환자 후송 시 항행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불특정 유형의 안전사고를 유발함은 물론, 합법적인 조업을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 하고있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에게 직,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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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캠프 발대식에‘옥중서신’으로 심경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 갑에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선대위 발대식에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조국·김만배·손준성검사 모두 유죄 실형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기문란 범죄의 계엄사 문건을 작성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도 보석 석방되었으나 송영길만 묶어두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송 대표는 “작년 4월 프랑스에서 귀국 후 두 번이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소환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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