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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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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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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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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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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6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4
-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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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4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 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 ·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 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와 강민정 · 김경만 · 김두관 · 민홍철 · 박상혁 · 박주민 · 양경숙 · 우원식 · 이동주 · 이용빈 · 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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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공론화 국회 토론회 7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05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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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와 건전한 균형 관계 구축 및 협력 약속
- 수도권탑뉴스 2023-02-09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023년 서울시와 첫 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회 주요 안건 등 현안과 관련해 시와 건전한 균형관계 유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서울시와 제4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2월 임시회 제출 안건 등 올해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윤 권역부대표, 김태수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종길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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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내달 2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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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 평화외교포럼 주최 한·미 의원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오늘(30일) 오전 9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의회 외교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 방안’과 ‘한·미 의원 간 지속적 교류 방안’이 논의된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경기 부천갑),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과 미국 로카나(Ro Khanna)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17선거구), 앤디김(Andy kim) 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 3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서정건 경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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