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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8
-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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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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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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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부천시의회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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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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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부천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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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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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1-19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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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19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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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 조특법 」 · 「 지특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 먼저 , 8 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 제 69 조의 3) 과 영어 ( 營漁 ) 자녀에게 어선 ‧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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