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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환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모자보건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세부계획 수립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부천시는 모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가 없어 원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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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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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도의원,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파주5)은 4월 5일(금)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이에 안의원은 금융이 학생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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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1-19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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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19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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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8
-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규모나 지원 면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했지만,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쾌거를 이뤄내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지난 8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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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0-11-10
-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3일만인 10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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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관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 조례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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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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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박송희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발의한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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