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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 서남투데이 2021-02-26
-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구로구의회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장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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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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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가을과 겨울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점검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순찰기동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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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모두가 함께하는 산불 예방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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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무안공항 참사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2-30
- (경실련)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고 원인 규명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와 항공사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이하 경실련)은 12월 30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의 참사”로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고조사위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고 원인이 새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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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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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ꞌ맨홀뚜껑ꞌ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 서남투데이 2022-08-12
-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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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토지허가거래제 운영 .. “부동산투기 방지”
- 경기뉴스탑 2021-03-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의정부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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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월동 왕우렁이 일제수거로 생태교란 방지 기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벼 재배농가의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유지, 확대 및 왕우렁이의 자연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해 왕우렁이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11일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일원의 왕우렁이가 투입된 농지와 용·배수로에서 우렁이생산자 군 연합회, 농업인, 공무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렁이, 우렁이알 약 3.6t을 수거했다. 왕우렁이는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지정 검토 종으로 전남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일부 피해도 발생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지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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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4월 한 달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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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공수역 녹조 확산 방지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강·하천에 발생한 녹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수원과 친수 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수역 녹조 방지에 온힘을 쏟고 있다.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藍藻類)가 과도하게 성장해 물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환경부는 독성물질을 배출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남조류 4종을 유해남조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조류독소 중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류 독소를 포유류가 흡수하면 간세포나 신경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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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탈세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매월 상시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한 정밀조사 뿐만 아니라, 최근 관내에서 불법 쪼개기 유형을 통해 매매되고 있는 일명 “기획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25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정밀조사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거짓·해태·지연신고 등「부동산 거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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