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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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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범박옥길 ~ 강남 노선 광역버스 신설”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2-17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월 17일(수) 제350회 임시회 2021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증액 및 법제화 건의문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어디에 공문을 보냈는지 그리고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천의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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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134만 주민 서명부’ 국회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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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 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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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합원과 그 가족 512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전남인터넷신문]교육공무직법제화를 주장해온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합원과 그 가족 512명이 ‘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가족은 결정했어요’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합원과 그 가족 512명을 대표하여 정혜중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과 조합원들은 3월 2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사무소인 여수갑 정당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당선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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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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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총장 긴급현안질의 봉쇄 관련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금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 된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내일(11.26)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그런데 금일(11.25) 저녁 6시 30분경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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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 구축
- 더밸류뉴스 2022-12-20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 한국전파진흥협회(상근부회장 송정수)의 기관 장들이 모여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민간성장 지원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UAM 관련법, 제도, 인프라, 공간정보, 교통수요, 전파환경, 기상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공공분야에서 UAM 상용화에 필요한 민간산업 성장 지원을 주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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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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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해서 알아갔던 시간들
- The Psychology Times 2023-02-19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심꾸미 활동은 내가 상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상담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멘토링이나 학부생 인턴 등 활동을 해오면서 경험을 쌓아왔고 심꾸미 활동도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학부 과정에서 심리학과가 아닌 타전공을 공부하고 있었고 심리학과 관련한 경험면에서도 많은 것이 부족했기에 붙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작할 때 했었던 고민들처음에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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