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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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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반려동물 등록비용 3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는 남해읍의 반려견 소유자 및 맹견 소유자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견, 반려묘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며, 반드시 ‘내장형’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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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반려동물 등록비용 선착순 200마리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나선다.연천군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반려동물 200마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만원이지만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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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후평·용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
- 경기뉴스탑 2022-07-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후평지구(324필지, 17만 7,803㎡)와 용강지구(205필지, 13만 2,443㎡)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본 지구 지정에 앞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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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무극금석지구·왕장2지구'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무극금석지구, 왕장2지구’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지적재조사지구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자, 군은 자체제작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삼일이앤씨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지적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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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숨어있는 향토문화유산 찾아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보성군에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지정하고자 개인, 단체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보성군은 2017년 지정된 12점 이후 현재까지 추가 등재가 없었지만 6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자 나섰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소유자나 단체는 보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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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일 삼기면 원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삼기면 원등지구 782필지, 235,182.6㎡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결정통지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제1차,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1년 6개월여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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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3-07-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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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4년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9-2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2024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고 병·해충 발생 등 위생상의 문제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하에 방치된 빈집(공·폐가)을 소유자 자부담 없이 철거하고, 공용주차장·텃밭·쉼터 등의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3년간 개방한 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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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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