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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9년 숙원 해결
- 서남투데이 2024-12-19
- 이는 준공 이후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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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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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반려동물 등록비용 3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는 남해읍의 반려견 소유자 및 맹견 소유자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견, 반려묘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며, 반드시 ‘내장형’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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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반려동물 등록비용 선착순 200마리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2-0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나선다.연천군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반려동물 200마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만원이지만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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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후평·용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
- 경기뉴스탑 2022-07-0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후평지구(324필지, 17만 7,803㎡)와 용강지구(205필지, 13만 2,443㎡)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본 지구 지정에 앞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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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무극금석지구·왕장2지구'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무극금석지구, 왕장2지구’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지적재조사지구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자, 군은 자체제작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삼일이앤씨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지적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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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사무소을 운영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번에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사무소는 사업지구 내 고령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무더위에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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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일 삼기면 원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삼기면 원등지구 782필지, 235,182.6㎡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결정통지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제1차,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1년 6개월여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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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산주에게‘친환경 벌채 지원금’지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지난 6월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ha당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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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가 돌발성 호우가 내리는 ‘도깨비 장마’와 다가올 태풍 피해에 대비해 구민들의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풍수해 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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