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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불법관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 덜미
- 경기뉴스탑 2021-12-06
-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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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빌려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1-28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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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 경기뉴스탑 2023-10-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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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3.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휴게소의 검은 커넥션?
- 더밸류뉴스 2021-01-30
-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는 29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의 취재 내용 중 일부이다.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수입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그것은 휴게소 운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지 자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사들이 휴게소 운영권으로 인해 도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의 이유가 KT&G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도로공사는 휴게소 판매 물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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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악용' 제2의 쌍방울 엄단" 금감원, 증권범죄 33인 檢이첩
- 와이타임즈 2023-07-25
- ▲ [사진=뉴시스]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상습 증권범죄자와 기업사냥꾼을 포함한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올해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1세대 기업사냥꾼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금감원은 25일 상반기 중 정한 조사 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 합계는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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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 사용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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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비리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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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 경찰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게시글은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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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집중 수사 .. 불법행위 근절 총력
- 경기뉴스탑 2022-01-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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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 공작 게이트' 공세…이재명·민주당 압박
- 와이타임즈 2023-09-07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7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직전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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