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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4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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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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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도 지급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13
- `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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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건…올해 1000만건 돌파 예상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 총 957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00만건 이후, 2018년 400만건, 2019년 800만건에 이은 것으로 올해에는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양적 성장과 함께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질적 성장도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작년에는 국민고충 발생 시 현장에 급파되는 긴급대응반을 조직해 코로나19 의료 현장, 태풍 피해 현장, 침수 교통사고 현장, 입양아동 사망사고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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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정규직 탈락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구제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2-14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된 자회사 소속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실직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용역회사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이상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인국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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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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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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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 권고 등 환자 권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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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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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 여성일보 2021-10-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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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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