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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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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9일에 건의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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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오늘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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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무정면, 경남 고성군 거류면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약식 체결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강진 고향사랑 기부, 내일공감 최정식·렌탈베이 이상주 대표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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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1
- 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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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도 개선․현장지원 등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31
-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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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에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 요구 ..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1-24
-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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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지원제도 대폭 개편…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2-30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육아 병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일·육아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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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 경기뉴스탑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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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강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백동규)는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변화와 목포시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추진하였다. 이날 강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인 (사)상생나무 김종익 이사장을 초빙하여 ▲지방자치제의 변화에 따른 의회 운영 방향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역할 수행 ▲정책지원관 활용과 발전 방향 등 실무 위주의 강의,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백동규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제의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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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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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국회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8월 13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조직에 허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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