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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1
- 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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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도 개선․현장지원 등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31
-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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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에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 요구 ..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1-24
-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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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강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백동규)는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변화와 목포시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추진하였다. 이날 강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인 (사)상생나무 김종익 이사장을 초빙하여 ▲지방자치제의 변화에 따른 의회 운영 방향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역할 수행 ▲정책지원관 활용과 발전 방향 등 실무 위주의 강의,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백동규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제의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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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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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3월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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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수도권에 역차별` 철도사업 예타 제도 개편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7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철도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도권에 역차별적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앞둔 신천~하안~신림선 등 수도권 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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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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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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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정책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울산시의 반부패 정책의 동력 확보는 물론,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협약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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