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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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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2-05-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진정인은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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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감사담당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2-12-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29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에 대해 공직 내·외부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은 5급 사무관 직급으로 ▲자체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공무원 관련 청원·진정 조사,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진정, 방문 전화 등) 처리 및 관리, ▲부패방지 및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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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 “따뜻한 새벽” 행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선호, 이하 ‘공단’)은 환경직 직원과의 노사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일환으로 ‘따뜻한 새벽’ 행사를 진행하였다. ‘따뜻한 새벽’ 행사는 공단 환경직 직원들의 업무 시작 전 어묵 등 따뜻한 간식을 먹으며 휴게공간에 둘러앉아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노사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운영과 단기간 노사관계 진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생활환경팀을 센터로 이전하여 진행한 첫 번째 행사로, 올해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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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취소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경기도가 도내 4대 종합체육대회 중 하나인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수도권 집단감염 지속세의 여파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를 10월로 연기하면서 나머지 종합체육대회 전체 일정을 하반기로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당초 도와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온라인 개회식과 무관중 경기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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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위한 '미움받을'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4
- [The Psychology Times=이효림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여기 한 아이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원했다.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니 적어도 미움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좀 원하지 않는 선택지라도 남들이 하고 싶어 하면 좋다는 거짓말을 했다. 당시 그 아이의 별명은 ‘예스’였다. 모든 요청이나 부탁에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답했기 때문에.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적어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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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함평문화원 원칙대로 특정감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최근 표절 의혹이 불거진 함평설화집과 관련, 함평문화원의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 대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함평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진정 민원과 부정적 언론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군민의 군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평군은 12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함평문화원 관련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 및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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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만 단단한 자기애는 가라
- The Psychology Times 2023-03-21
- [The Psychology Times=조은교 ]“Love Yourself”라는 대목은 언젠가부터 여러 노래들의 제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모토가 될 만큼 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타인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하는 기술에 대한 교양 서적도 많이 등장했고, SNS의 발달로 내가 얼마나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느 새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대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옳지 않은 방법의 자기애는 결국 사랑을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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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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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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