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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등 101건 법률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4-01-09
-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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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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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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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2-03
-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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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소상공인 보호·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 더밸류뉴스 2021-02-04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 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너무나 커,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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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와 LH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위례창업지원주택, 자격 요건·신청 방법은?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국내 창업기업의 7할이 5년 후 폐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수는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8년 10만2042개로 연평균 6.2% 증가한 반면 5년차 생존율은 28.5%에 그쳤다. 10곳 중 약 7곳(71.5%)이 폐업한 셈이다.생존율이 낮은 곳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81.1%)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80.2%)의 폐업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곳이 창업하면 5년 후 8곳 이상이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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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일제조사 및 방역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해시가 6~7월 중 2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내 방문판매업 131개소, 전화권유판매업 13개소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점검도 병행 실시한다.이들 업체는 주로 화장품, 자동차, 주방․생활용품, 케이블tv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시는 업체별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신고사항 변경여부, 계약 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여부,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1회 이상 대조 확인 여부 등 법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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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010년 이후 84개 통신사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산림청이 지난 2010년 이후 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등 84개 통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었는데, 최근 이 업체가 폐업했다”며 “산림청이 부실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2010년 이후 산림청이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청은 ▲산불현장 항공(헬기) 리모트 지휘통신망 구축사업, ▲채널복합형 VHF 무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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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광산imap에서 ‘우리 동네 상권 정보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구 상권정보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상권정보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 광산구의 이번 서비스는 구 상권 사업체의 창업·폐업 현황 정보를 제공해 지역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창업을 앞둔 상인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동네 상권정보 서비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업현황, 폐업현황, 창업 생존율, 고객 경쟁률 4개의 주제로 연도·행정동·업종별로 창·폐업 현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년 대비 창·폐업 증감률을 구체적인 수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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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등록 불법 측량업체 96개소 적발 .. “등록 취소 되고도 4년간이나 버젓이 배짱 영업”
- 경기뉴스탑 2023-09-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천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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