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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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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 부실공사 ZERO…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 서남투데이 2023-02-08
- 안산시는 시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 공적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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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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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 부실공사 ZERO…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 경기뉴스탑 2023-02-08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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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도의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관실 감사」도 무시하는 전남도 행정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설계에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데 ‘신기술·특허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철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발주(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3절제2호다목의 (1)과 (4)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면,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용협약 체결 시는 기술 사용료나 하도급 부분(범위·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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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2조원에서 175.8조원으로 28.1%증가하여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7조원에서 2020년 112.7조원으로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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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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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여성일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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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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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 13명에 3,398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9-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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