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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무원 250명 참석 퀴즈로 배우는‘청렴 스마트 골든벨’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청렴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는 2024년 오산시 반부패 ․ 청렴 종합추진계획 실천의 하나로 실시됐다.▲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문제로 전문강사의 진행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024년 청렴 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는 부서별로 선발해 총 120명이 참여했다. 3라운드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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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 최종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헸다고 28일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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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적 노력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5-02
- (더민주, 수원7)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장 표창 수여 시에도 숨은 공로자 발굴을 우선시하되, 특정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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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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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2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기에,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조적, 목구조의 소규모 노후 주택 119개소이다.점검 방법은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 1차 건축과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함께 안전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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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 시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3월 10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등 징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다. 건의안에는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 폐지 △사용대 수수료 책정 방식 합리적 개선 △농지 환매 이자 폐지 및 환매 시점에 감정평가액의 1%로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쌀 가격 폭락, 비료 등의 자잿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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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의회사무처 5월 월례조회’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3
- 【오산인터넷뉴스】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장 표창 수여 시에도 숨은 공로자 발굴을 우선시하되, 특정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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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 2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9-03
- 의왕시 아동권리옹호관위촉(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법령 등 다양한 제언활동을 통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아동권리옹호관 위촉식을 가졌다. 아동관련 대표적인 NGO 단체에서 활동하는 아동분야 전문가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고유희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김성아팀장이 이날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미 3명의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정책 및 조례에 대한 제언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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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공직자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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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2-16
- 민생규제 혁신과제 대국민 공모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총 5개 부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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