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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안골2지구 등 3개지구 선정 .. 시민이 공감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 경기뉴스탑 2022-11-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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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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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12월 21일부터 개인정보 분야의 보안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업무에 나선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국민들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선보였다.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페이지의 경우 종이 재질의 현행 전자여권보다 최신 보안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내구성과 내열성 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제작했으며, 사진 및 이름과 여권번호 등 기재사항을 레이저 방식으로 새겨 넣었다. 이와 함께 사증면에 한국을 상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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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월 15일까지 '온라인 토론방' 열어 국민 의견 듣는다
- 더밸류뉴스 2022-12-19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오늘 19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온라인 국민연금 토론방’을 열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과 ‘임의계속가입 연령 상향’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공단은 그동안 증명서 발급에 있어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모바일앱, 공공 마이데이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다양한 발급 채널 마련에 힘써 왔다. 증명서 발급 채널 다양화에 따라 지난해 4500만 건이었던 증명서 발급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53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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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예산 집행 권한 대폭 하향 위임 추진 …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3월부터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산집행품의 기준금액 상향을 통해 예산 집행 권한을 부시장 이하로 대폭 위임했다. 이번 예산 집행 권한 위임은 파주시가 지난 1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위법령상 부여받은 최대한도를 적용한 결과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집행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액이 낮아 신속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시장 결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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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6일만에 500명대로 떨어져...26일 500명
- 뉴스케이프 2021-04-26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500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크게 줄면서 6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다. 주말·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부문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회식·모임금지 조치와 함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가 확대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늘어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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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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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류 분양] 서귀포 ‘테트라필드 제주’, 오는 11일 본격 분양
- 더밸류뉴스 2021-09-02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시장 과열로 정부 규제는 물론 금융권에서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제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곳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곳이다. 제주로 기업을 이전하면 임대료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도 한다. 또 기업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제주의 지식산업센터는 주택보다 대출이 용이하고 현행 제도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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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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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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