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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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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도의원, 경기도의 대책없는 지방채발행에 대해 비판
- 오산인터넷뉴스 4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용인9)은 26일(화),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원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책없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19년만에 4,9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떠한 재원으로 5천억 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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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역곡도서관, 소일 작가가 진행하는‘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온라인 특강
- 경기뉴스탑 2021-08-17
-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 저자특강 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 역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주제로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저자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환경보호 실천법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제로 웨이스트는 처음인데요>의 저자 소일(so-il) 작가를 초청하여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를 진행할 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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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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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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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직업능력개발법 어떤 내용 담겼나...집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9
- 개인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집무능력은행제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ㆍ훈련ㆍ자격 등을 통해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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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20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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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21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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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기자]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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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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