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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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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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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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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서 저수조 유지관리 등록·열람 서비스 1일부터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7-02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구축된 저수조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민원서비스 캡처화면(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앞선 1일부터 저수조나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상태를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입력‧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이 수돗물 유지관리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시민들이 건물의 수돗물 위생 상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들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해왔던 저수조 유지관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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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이 발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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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1.00→1.25%... 코로나19 이전으로
- 더밸류뉴스 2022-01-14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0.5%p 낮췄고(1.25%→0.75%) 같은 해 5월 28일 0.25%p 더 인하해(0.75%→0.50%)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이후 기준금리는 아홉 차례 동결됐고 지난해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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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거리두기 3단계 여부 결정..."정부 칼 빼드나"
- 더밸류뉴스 2020-12-26
- 정부가 27일(일요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는 오는 28일로 종료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이번 주 일요일쯤 논의한 후 결과를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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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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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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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 형사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6-28
-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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