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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공휴일에도 발급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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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교육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4-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4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당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조항 및 의무주체 ▲법 적용대상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파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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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 19 위기단계‘심각→경계’에 따른 방역조치 전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요 방역 조치를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전했다. 보건소는 이와 동시에 고위험군, 취약 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점검하고, 단계적(1~3단계) 전환을 시행하는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의원·약국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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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5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여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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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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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앞에선 한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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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애로사항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한유총 윤정순 경기지회장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며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방과 후 시간 외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수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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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 19 위기단계‘심각→경계’에 따른 방역조치 전환
- 경기뉴스탑 2023-05-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보건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요 방역 조치를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전했다. 보건소는 이와 동시에 고위험군, 취약 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점검하고, 단계적(1~3단계) 전환을 시행하는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의원·약국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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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4-01-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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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격차 해소 방안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0-27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10월 26일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라고 주장했다.강민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의무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며, 보건복지부 소속이기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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