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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인허가 신속 처리 추진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4-1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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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조 대표는 이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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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진행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평구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공유 PM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10여 명이 참석해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에는 5월 현재 5개의 공유PM업체에서 1천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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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환’ 관련 악성 댓글 조직적 게재 포착 .. 경기도, 법적 조치 착수
- 경기뉴스탑 2020-12-19
- 지난 14일 오전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수원 경기대 기숙사를 현장점검 하고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재명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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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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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 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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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조달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조달통계작성 대상 공공조달 전반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해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돼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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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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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 재배시설 오염도 측정 자가진단 배지키트’ 개발 .. 활용법 일반 공개
- 경기뉴스탑 2021-02-09
- 오염도 자가측정 배지키트(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느타리, 표고 등 도내 버섯재배 농가의 시설별 유해균 밀도를 스스로 측정해 오염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배지(培地)키트를 개발, 그 활용법을 농기원 유튜브 공식계정(www.youtube.com/channel/UCHqwEvutNXbj8F2iJi-rEBg)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자가진단 배지키트는 곰팡이 측정용과 세균 측정용으로 구분되며, 조사 시설별로 각각 5개의 배지키트를 한 세트로 사용해야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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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급 이상 가상자산 보유사실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 선제적 조치
- 경기뉴스탑 2023-08-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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