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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무책임”항의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책임한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항의 방문해 SRF(쓰레기연료)발전소 가동 행위를 규탄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은 당일 오전 10시께 쓰레기연료(SRF)를 활용한 발전소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법원에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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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재범방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너무나 평범한 것을 이제야 깨달아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비행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여러 모텔을 옮겨 투숙하며,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은 B양은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동환)는 무단가출하여 장기간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B양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2월 초순 검거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하여 3월 중순 인용됐다. B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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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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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관내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규암농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과 부여군 규암농협 직원 6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추밭 지지대 철거작업, 폐비닐 수거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김모씨(여, 65세)는 “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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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 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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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구민 편의 증진
- 뉴스케이프 2020-10-27
- 동대문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기존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등기소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되어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민들은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이에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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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신혜진)와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양현정)는 2023년 9월 20일(수, 14:00)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 상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향후 각 기관은 ▲법원에서 결정한 보호처분(청소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협력집행 ▲정읍시 아동‧청소년과 시민의 건전한 성문화 장착을 위한 연계활동 ▲상호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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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관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딸기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재배 농가의 육묘장 지원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9일까지 이틀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은 논산계룡농협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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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독산로 2단계 지중화 사업 본격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23
- 금천구는 2020년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을 시작으로 독산로 전 구간에 걸친 연차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 보도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산로 정훈단지 구간 지중화 사업은 독산4동 교차로~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총 1㎞ 구간이며, 총 98억 원(구비 38억, 시비 20억, 한전‧통신사 4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한전 및 각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공사설계와 여론수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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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논란’ 방역패스 해제되는 6종 시설 어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7
- 지난 14일 법원이 정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방역패스에 대해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부는 내일(18일) 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조정안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 백신패스관 운영안내 표지판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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