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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ㆍ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 서남투데이 2022-12-16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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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염업조합 선거 앞두고 근거 부족한 의혹제기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제25대 대한염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8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조합비 대납 의혹 제기 ▲ 조합장 급여 수령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1일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제기된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현조합장 취임(2023.10.26.일)이전인 2023. 8.28일자 조합법 제3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이 될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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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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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 6개 단지와 신월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1-10
-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었다. - 재건축 : 목동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 조건부재건축 : 목동1,2,4,8,13단지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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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도의원, 경기도 소아응급 및 응급이송 체계 관련 주요 현안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9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의료과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와 함께 경기도 소아응급의료기관의 진료 현황과 응급이송체계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열린 정담회는 ▲ 의료 파업에 따른 소아응급의료기관 진료 공백과 경기도의 대책 ▲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필요성 ▲ 경기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지침 개정 ▲ 시‧군별 중증응급질환 대응 이송지침 ▲ 보건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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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성숙한 지방자치 분권을 기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다. 이번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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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자 경기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8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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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 포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낙연 당 대표로부터 1급 특별포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제정된 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의 경우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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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동(洞)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이 도심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도의회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채택하며, 해당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정부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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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소장 채명규, 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함평군 8,75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부터 9.30.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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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 고흥 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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