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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 막아라” 전남도-시군 대책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대 물가상승률이 지속함에 따라 시군과 함께 물가 상승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전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시군 물가 담당 과장 회의’를 열어 올해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그동안 전남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주요 생필품 물가동향 수시 모니터링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물가안정 캠페인(24회) 등을 진행했다.오는 5월에는 도내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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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은 이렇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어서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받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차마의 속도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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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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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9.1자 교육공무직원 1,273명 정기인사 단행
- 경기뉴스탑 2023-08-3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9월 1일 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하반기부터 노동조합과 지속적 유연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전보․교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3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반영했다. 개선안은 ▲전보 비율 15% 확대 ▲전보 유예기간 3년에서 1년 단축 ▲교류자 관내 전보 요건 1년 완화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전보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 도움 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시․군 간 교류 6개 직종 69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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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소, 젖소, 말,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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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도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7-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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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양도세 피하려고 주택 증여?" ‘취득세 인상’ 실행
- 뉴스케이프 2020-07-14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일각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 안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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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행안부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기관’에 선정돼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 종합실적을 평가했다.공공요금 동결·감면, 물가지수와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실적 등이 내용이었다.영암군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가격을 2020~2024년 5년간 연차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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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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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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