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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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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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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요구 받아" ,경찰 "의협 간부 수사 관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시작인가요"라는 말과 함께 "지난 8월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전화나 문자도 없이 우편만 달랑 왔다.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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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리튬 외 금속성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2단계)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 팀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 100개소는 리튬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리튬과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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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3천명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달라" 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교수 약 3천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천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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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천만원 배상 확정
- 와이타임즈 2024-04-2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오른쪽) 서울의소리 기자와 류재율 변호사가 지난 2022년 8월4일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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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구제역 등 사전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23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갈 및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32·이준희)과 주작 감별사(전국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공모해 2023년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 일을 폭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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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 때 지역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특별점검·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먼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이어 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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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7-27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구속됐다.26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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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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