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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 시행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리집 짓고 싶은 건축주, 건축사 재능기부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1.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신청했고, 도는 지난 6일 시 관계자, 재능기부 건축사와 함께 A씨의 현장을 방문 했다. 재능기부 건축사는 A씨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을 감리한 후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정착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지원했다. 건축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토지 경계 및 건축물 위치 확인을 통해 정확한 시공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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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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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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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2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市는 지난 7월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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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 뉴스포인트 2021-04-14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작년 11월부터 활동해 온 범시민 TF팀과 안양시 만안구 시도의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안양역에서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지역위원회는 이 서명운동은 약 한 달간 안양역을 비롯한 만안구 곳곳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원스퀘어 빌딩은 24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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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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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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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에 전국 최초 CCTV 설치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서울시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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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 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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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 서남투데이 2021-06-02
-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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