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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4-09-2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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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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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금북정맥 하늘전망대·탐방안내소 운영관리 최선
- 경기뉴스탑 2025-02-26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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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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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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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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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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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 경기뉴스탑 2024-03-27
- 과밀억제권역 자지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12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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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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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탄력
- 경기뉴스탑 2021-04-13
- 보은아파트 전경(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노후화된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 이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 준공되어 165세대가 입주해 37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함께해 왔지만,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천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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