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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 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13
-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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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 서남투데이 2024-07-02
-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 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공법상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 등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후견심판청구 6건을 진행하였으며 후견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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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⑦공시가격,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영향 미치나
- 더밸류뉴스 2021-04-08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약 19%를 기록하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세 대비 평균 60%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에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 ‘공시지가 = 공시가격’ 아니다일부 사람들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공시지가’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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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예방 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2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치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및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북구는 북부경찰서와 협업해 북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배회증상이 있거나 실종 신고 이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 중에 있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추적장치(GPS)가 내장돼 있어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실종 시 빠른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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