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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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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지방교부세 감소 ․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설명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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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0건, 행안부 인센티브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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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0일 보통교부세 증액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광양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올해 광양시 보통교부세는 2,778억 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4%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지난 3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착수한 이번 용역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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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등 특별교부세 10 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광산구갑 ) 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8 억원 ) ▲ 내동교 보수 · 보강공사 (2 억원 ) 등 2 개 사업에 10 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 삼도 · 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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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막바지 ‘한 푼이라도 더’ 국비 확보 총력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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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보령·서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49억원 확보
- 여성일보 2024-07-31
- 은 보령시와 서천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49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 중 보령시는 총 22억원을 배정받아 ▲보령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원, ▲석탄박물관 석축 붕괴 수해복구 6억원, ▲보령 토정비결체험관 조성 5억원, ▲미산208호(보령댐~도화담) 급경사지 정비 4억원 등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부세 지원은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천군은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18억원, ▲관포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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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 5천 5백억 여원 확보 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교부세 5천427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목표로 세웠던 “군 예산 1조원시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천830억원(50.9%)이 증가한 5천427억원이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 4천922억원, 부동산교부세 50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7기 첫 시작해인 2018년도 3천477억원 보다1천950억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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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지역 4개 군 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4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4개 군 15개 사업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이번 특별교부세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 현안 및 재난 방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담양군은 ▲담양읍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사업 6억 ▲가사문학면 농어촌도로 101호선(방아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담양군 청사 CCTV 지능형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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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역대 최대 규모 지방교부세 4천634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지방발전 동력이 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 4천634억 원 재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목표로 세웠던 군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군이 이번에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초분과 추가 정산분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천78억 원(30.3%)이 증가한 4천634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 4천194억 원, 부동산교부세 440억 원이다.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내국세의 19.24%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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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새정부 출범 대비 선제적 지방교부세 통계관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선제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교부세 통계자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실구조에 맞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성군의 47%가량이 지방교부세로 구성돼 있는 세입구조로 재정안정화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을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부세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통계자료가 재정형평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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