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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삭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정부는 현장 민생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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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4년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이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 특교세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와는 다르다. 지난 연말 영암군은 △영암읍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조성 9억원 △신북 중심소재지 연결도로 개설 3억원 △시종면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사업 9억원 △군서 구림교 개수공사 및 평리 소하천 정비사업 각 4억원으로 구성된 29억원의 하반기 특교세를 확정·교부받았다.지난해 상반기에는 ▲덕진 영보정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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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년 특별교부세 46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포함하여 지난해 총 4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수 부족난 속에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내외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이전 재원 확보에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2024년 총 4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각종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었다.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주민숙원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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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지방교부세 감소 ․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설명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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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52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5-01-0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총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38.6억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개 사업 113.7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대설피해 항구복구비 8.6억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12억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40억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22억원, 범죄취약지대 방범용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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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하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236억 확보…역대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기분으로 총 16개 사업, 2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역 현안 수요 8개 사업 129억 원, 재난 안전 수요 8개 사업 107억 원이다.이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으로 확보한 60억 원보다 176억 원 증가된 금액으로, 역대 정기 교부액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42억 원(16.5%) 증가한 총 296억 원을 확보한 것은 어느 때보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값진 성과로 분석된다.*’21년)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75억원, ’22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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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 5천 5백억 여원 확보 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교부세 5천427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목표로 세웠던 “군 예산 1조원시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천830억원(50.9%)이 증가한 5천427억원이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 4천922억원, 부동산교부세 50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7기 첫 시작해인 2018년도 3천477억원 보다1천950억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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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역대 최대 규모 지방교부세 4천634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지방발전 동력이 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 4천634억 원 재원을 확보해 민선 7기 목표로 세웠던 군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군이 이번에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초분과 추가 정산분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천78억 원(30.3%)이 증가한 4천634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 4천194억 원, 부동산교부세 440억 원이다.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내국세의 19.24%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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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지방교부세 감액 0건, 행안부 인센티브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 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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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새정부 출범 대비 선제적 지방교부세 통계관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선제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교부세 통계자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실구조에 맞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성군의 47%가량이 지방교부세로 구성돼 있는 세입구조로 재정안정화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을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부세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통계자료가 재정형평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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