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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 재발의…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
- 여성일보 2024-10-28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당 격차해소특위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법을 저희가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은 장애, 연령, 성별, 국경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교수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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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2-16
- 순천시가 2014년 발의돼 7년간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상을 제작했으며, 지방 정부의 협력과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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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2014년 발의되어 7년간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지방 정부의 협력과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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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함께 잘사는 세상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 서남투데이 2021-02-24
-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동영상’ 제작에 참여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2014년 발의돼 7년째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공식은 사회적경제가 답이다.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해법이 될 것이다. 이제는 경제 성장 우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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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김홍장 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공동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7일 논산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했다.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사전협의 및 시군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 노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충남 시장·군수의 성원을 이끌어 냈다.또 이날 15인의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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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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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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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여 인정받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이소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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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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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 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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