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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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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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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4-18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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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4-04-17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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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국토교통부
- 뉴스케이프 2021-04-30
- ◇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헌정◇ 과장급 전보▲ 기술정책과장 방현하 ▲ 공항정책과장 이상헌 ▲ 철도정책과장 이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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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공무직 노동조합, 450만원 어치 물품 이웃돕기 기탁
- 경기뉴스탑 2022-11-05
- 공무직 노동조합,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4일 용인시 공무직노동조합(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450만원 어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물품은 10kg짜리 백미 100포, 라면 30박스 등으로 故 김헌정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최승덕 지부장 등 관계자 9명이 시장실을 찾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전달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주신 공무직 노동조합 최승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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