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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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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 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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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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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 뉴스포인트 2021-05-18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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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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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서남투데이 2019-11-01
-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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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문화예술회관,'비바츠 태권발레, 2호선 세입자'우수공연 공모사업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함안문화예술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해 총 2개 분야별 작품이 선정돼 국비 3,300만 원을 확보했다.선정된 우수공연 프로그램은 ‘비바츠 태권발레’와 연극 ‘2호선 세입자’ 2개 작품이다. ‘비바츠 태권발레’는 예술과 스포츠를 접목한 아트포츠(artports)를 표방한 작품으로 정보기술(IT) 미디어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LED 빛이 반짝이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몸동작, 태권도인의 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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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경숙 의원·진성준 의원, 서민 주거보호 위한 한계차주·세입자 보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9일 오후 ZOOM과 유투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고,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일본 65%, 유로존 60%, 미국 81%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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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센조' 송중기, 세입자들에 히어로 등극…첫방 7.7% 쾌조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tvN 주말드라마 '빈센조'가 7%대의 시청률로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에 방송된 빈센조' 1회는 유료가입가구기준으로 전국 시청률 7.7%를 기록했다.이는 인기리에 종방한 전작 '철인 왕후'가 지난해 12월12일 1회 시청률 8%에서 0.3% 포인트 낮은 수치다.배우 송중기의 드라마 복귀작인 '빈센조'는 이날 비지상파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종편 1위인 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작사 이혼 작곡'도 시청률 7.7%를 기록했다.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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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 서남투데이 2022-11-03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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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김씨는 4일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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