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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6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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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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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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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세제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등포구가 올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에 나섰다.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본다. 구는 이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하여 재산가치 및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 재산을 조사해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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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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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실익 없는 압류차량 체납처분 집행 중지
- 뉴스케이프 2020-11-13
- 마포구는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한 구의 결정으로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구는 지난 10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물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가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615대(총 체납액 12억1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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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일제 정비 .. 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9-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월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0,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이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 423만 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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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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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부천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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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뉴서울CC, 중문CC 매각, 실익을 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뉴서울CC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CC를 재매각 방침을 굳히고, 곧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병훈 의원실이 문예위와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에 자산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할 계획이고, 절차를 밟고 있다.뉴서울CC는 지난 9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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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법‘업사이클링’
- 경기뉴스탑 2022-02-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실익이 없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분석한 후 가치를 발굴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난해 체납세 5억여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는 대손상각(貸損償却)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또 ‘공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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