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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허위 리뷰 업자 손봐준다…리뷰 조작자 ‘실형’ 선고
- 더밸류뉴스 2021-05-25
-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우아한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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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 8개사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여금 조성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주도 하에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 주도 민원 처리 지원 ▲기여금 규모 및 조성 시기 ▲지역업체 도급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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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유 만들어 14억 챙긴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4
- 기획수사 적발사례 안내물(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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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8
- 【오산인터넷뉴스】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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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경기뉴스탑 2023-06-0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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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18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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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와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 18일 상수도과 회의실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지정된 7개 대행업자에 대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긴급보수 및 계량기 신설공사에 필요한 규칙(보증금 납부, 재시공 조건, 대행업자의 책임 등)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긴급 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단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사업 추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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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 1만1,680% 고금리 대출 .. 원리금 늦어지면 폭력 행사 대부업자 검거
- 경기뉴스탑 2023-10-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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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백현동 민간업자, 1000억대 수익…480억 빼돌려"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민간업자가 총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이 민간업자가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고, 그 중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고급 승용차 사용비도 회사에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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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5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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